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0.7% 인하에 따라 2016년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약 6,7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카드 업계는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수수료인하 결정을 울며겨자 먹기로 받아 들였는데, 어마어마한 매출 감소 때문에 몇몇 카드사는 구조조정까지 진행했다.
☞ 관련글 : 2016년 위기의 카드사, 돌파구 찾을까?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는 법, 오늘 한줄기 빛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4월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대폭 늘 듯…카드사 약관변경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를 무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무서명거래(5만원이하)가 확대 된다면 카드업계는 건당 30~80원 수준인 밴의 매입수수료가 절감되여 연간 약 1,0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따져보면 6,700억을 내주고 1,000억을 되돌려 받는 구조다. 물론 VAN의 2차 피해가 있지만, 금융당국은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하지만, 4월에 정말로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 무서명거래 확대는 2013년 부터 TF를 구성해서 추진을 한 일인데 아직도 진도가 안나가고 있는... 말 그대로 묵은 숙제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이달부터 VAN 시장 구조개선TF 시작(2013-11-06)
카드 전표수거 관련 비용을 줄일 방안부터 추진한다. 현재 카드사별로 진행하는 종이전표 수거를 공동수거하도록 개선한다. 또 소액결제에 한해 서명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무서명방식 가맹점을 확대해 전표매입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카드사·가맹점간 직접 매입데이터를 작성하는 방식인 EDI도 확대·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에도 무서명거래 가맹점의 대폭 확대를 추진했으나, VAN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VAN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익을 깍아 먹는 개발을 VAN에서 직접해야 하는 넌센스 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자기목 죄기 인 셈이다.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가맹점 대폭 확대(2015-09-16)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 무서명 카드거래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무서명 카드결제 적용 방침이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통보만으로 실행할 수 있게 바뀌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무서명 카드거래 ‘계약체결의무’를 이 같은 내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밴 업계, 프로그램 구축 비용 놓고 갑론을박(2015-11-29)
카드 업계는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밴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서명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중에 깔려 있는 카드 단말기 200만대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밴 업계 관계자는 "카드 서명 패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가맹점에서 일부 카드는 무서명 거래가 되고 일부 카드는 무서경 거래가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구축 비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결국 밴 업체들의 협력 없이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5만원 이하는 무서명 거래로 통보하는 방안은 구현될 수 없는 셈이다.
카드사들은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밴사들과 반드시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카드사들은 당연히 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밴사들은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전자전표 수거료도 없어지는 마당에 프로그램 구축 비용을 왜 지불해야 되는지 반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올 1월에도 강행 의지를 비췄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과연 올 4월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금융당국,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이달말 시행 강행(2016-1-21)
밴 대리점들의 반발로 검토를 거듭해오던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가 예정대로 1월말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당초 예정대로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를 늦어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카드사용률의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된데는 VAN의 역할이 컸다. 1980년 중반 카드결제 단말기를 시장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던 한국정보통신(KICC)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VAN社도 점차 늘어 현재는 16개의 VAN이 영업 중이다.
이런 VAN의 경쟁으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점차 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신용카드 인프라가 단기간에 확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는법, 밴끼리 치열한 경쟁으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이 생겼기 때문이다. 급기야 밴의 수익의 70~80%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수수료인하를 막는 대표적인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리베이트를 금지 가맹점은 연매출 1,00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렇듯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카드업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VAN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리베이트 관행 자체를 금지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물론 가맹점은 아쉬울 수 있다.) 2016년 4월 무서명거래 확대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이 함께 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