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상인들을 살린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강제로 카드사 수익구조에 손을 댄 것입니다.
정부는 화끈하게 이왕 인하는거 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는 결제의 '결'자도 모르는 높으신 양반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탁상공론의 극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정책을 내고 언론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펼쳤을 때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비싸게 살 수 밖에 없게 만들었던.. 추운 겨울 사람들이 새벽부터 대리점 앞에서 줄서게 만들었던 단통법이 그랬고 도서정가제가 그랬으며 대형마트 휴무제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가격을 통제하면서 까지 시행한 정책이 원래 의도대로 정착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나 정권이 바뀐 경우는 이전 정권이 했던 일은 부정하고 옛정권은 다 엉터리야 내가 최고야!! 하는 식의 의욕만 충만한 정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정부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소리 같은데, 실제로 정책을 시행해보면.. 어 이런측면도 있었네....아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옛날 정책이 이랬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됩니다.
2017년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취임 일갈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완장 찼다고 자기맘대로 떠들어 대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도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과연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의 발표가 카드모집인, 카드상담사, 카드배송원, VAN, PG 업체 등 관련종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나 있을까요?
당장 무이자할부 혜택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소비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이나 제대로 해봤을까요?
그리고 매번 언론플레이에 등장한 편의점 사장님들은 카드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본인들의 수익이 늘어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짧게는 몇달 길게는 2-3년간은 줄어든 카드수수료 수익이 편의점사장님들에게 돌아갈지 몰라도, 시간이 좀 흐르면 누군가가 사장님들의 늘어난 수익 만큼 추가의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의점 사장님들의 수익을 높이려면 가맹점과 사장님들간의 계약을 사장님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이 더 확실한 해결책이며, 영세상인들의 수익을 높이려면 카드수수료 감면이 아니라, 세금감면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자신들은 손해 안보고 누군가를 나쁜놈으로 만들어 니가 문제야 너 한대만 맞아라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과연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카드혜택이 줄어들면 당연히 혜택을 많이 봤었던 외식과 배달음식을 줄일 것이며, 해외직구 비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현금으로 하면 할인 해준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