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장규모는 일 2조 6천억원을 넘어 섰다고 하는데요. 1비트코인당 가격은 800만원을 돌파했고 곧 1,000만원을 돌파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년전에는 90만원정도에 불과했던 가치가 9배가 넘게 불어난 것인데요. 저도 수년전 직구를 위해서 사두었다가 남은 비트코인(당신 시세로 5,000원 정도의 량)을 방치해 두다가 비트코인 관련 기사가 시끄럽길래 들어가서 확인보니 가치가 5만원으로 10배 올라있어 팔면서 나름 행복(?)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세가 약 200만원정도 였는데요. 지금까지 그냥 두었다면 20만원...이 되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봤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Bitcoin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보다 못해 드디어 칼을 빼드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비트코인의 세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가세나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 '비트코인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고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100만원 주고 사던 비트코인을 110만원을 주고 사야하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Bitcoin이라는 신종통화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 없이 손놓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되지?'라고 정책을 만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론에 기사를 흘리며 사람들의 간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정부는 최근 변동성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가상화폐 시장에서 개인들의 투기 자금이 몰려 위험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세금부과를 검토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는 정책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기 못하고 우물쭈물한 사이 시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것에 대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요. 비트코인 거래를 한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진작에 다른 선진국처럼 제도권으로 가상화폐를 받아 들였으면 이렇게 양도세, 부가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 구입이 가능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없는데요. 제도권으로 받아들였다면, 비트코인을 온/오프라인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처럼 정부가 Bitcoin을 재화라고 판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는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화폐긴 화폐인데 사용처가 개인간의 차익거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것 입니다.
▼주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정부는 화폐나 주식이 아닌 재화로 판단했는데요. 비트코인을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생각을 하고 부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부디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간보기 기사 내지 말고 Bitcoin을 제도권으로 받아 들일 것인지, 그리고 받아들일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을 만드러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냥 쉽고 단순하게 '세금 이나 매겨야 겠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대응은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