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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차이점

Aedi_ 2016. 2. 14. 11:00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


인기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다 보면 상원의원(United States Senate), 하원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하원제도는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라 생소한데요, 오늘은 미국의회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대해 즉, 양원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의원(United States Senate)

미국의 상원의원의 의석수는 100석으로 각 주(州)별로 2명씩 직접선거를 통해 선발 됩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상원의 총 의석수는 50개 주 * 2명 = 100석 입니다. 상원의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맡게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 마다 50개 주에서 33명 또는 34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상원의원은 미국의 각 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주별로 2명의 의석을 공평하게 확보하므로, 인구가 많은 주나 인구가 적은 주나 공평합니다.

△ 100석의 상원의원

상원의원의 권한을 보면

  • 미국이 다른나라와 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
  •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 재판관에 대한 승인
  • 하원의원이 연방의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승인
  • 군대 파병에 대한 승인
  •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
  • 입법 권한
등 주로 국가 차원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하원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의원의 의석수는 1963년 435석으로 고정되었습니다. 10년을 주기로 주별 인구를 조사하여, 435석을 각 주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하게 됩니다. 임기는 2년으로 대통령 임기(4년)의 반이며 직접선거로 선출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원의원 선거를 하게 되며 이를 중간 선거라 합니다.

△ 435석의 하원의원

하원의원의 권한은

  • 세입 징수에 대한 법률 제정
  •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
  • 입법 권한
    • 이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안에 실적을 내기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성과 즉, 유권자들이 좋아 할만한 법안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에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은 상대적으로 긴 안목으로 하원의원이 입법하는 법안을 살펴 보고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며..    

      상원, 하원은 어감 때문에, 상원의원이 하원의원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생각 될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중대한 결정은 상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들은 하원에서 처리하기에 효율적으로 국가를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과 입법의 효율성과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가진 제도가 상하원제도 즉 양원제도 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원제도(국회의원이 상하원 역할을 모두 하는 것)를 운영 중입니다.


      출처 : http://www.diffen.com/difference/House_of_Representatives_vs_Senate

              https://www.quora.com/What-is-the-difference-between-the-House-of-Representatives-and-the-Se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