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로 또다시 점화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그때마다 거론되는게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며) 등의 내용이다.
수년을 이어온 이 논란이 포켓몬고가 종지부를 찍어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12일 지도 반출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했다.
구글 지도 반출 조만간 결정, '국가안보 vs 신산업 육성'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안보 등의 문제로 지도 반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심의하는 협의체 내부에서는 신산업 진출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6월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며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곳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략...
출처 : 머니S(전문보기)
8월 24일 정부 주도로 이뤄지 구글 지도 반출 관련 최종 결정은 : 불허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 60일 이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대삽질 중..)
--> 권한 위임을 제대로 받고 회의에 임했는지 몰겠음
--> 아무도 총대 메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회의였음
이쯤에서 회의참석자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회의진행방법
하지만 이에 앞에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오늘 출근길에 읽은 동아일보의 기사가 구글 지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잘 정리되어 있어서 공유한다.
구글 지도 반출, 대체 어찌 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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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길 원하는걸까? 구글 지도 서비스와 음성 안내, 안드로이드 오토(구글의 커넥티드카 솔루션) 등 지도 관련 서비스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싶어서다. 현재 국내에서 구글 지도는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쪽짜리 서비스에 불과하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자가용과 도보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 교통으로 가는 방법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구글 지도가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니 관련 기능인 음성 안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덩달아 먹통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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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위성 지도는 해외 업체가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주요 시설의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국내 실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가 구글에게 위성 지도 속 주요 시설의 위치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위성 지도를 손보면 일반 지도를 내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구글은 해당 위성 지도는 미국 실정법에 맞춰 만들어진 것인 만큼, 국내 주요 시설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으면 미국 정부에 요청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 정부에 요청해 자국내 주요 시설의 데이터를 일반 지도 뿐만 아니라 위성 지도에서도 모두 삭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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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면 정부의 반출 허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정법은 지도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는 것만 규정하지 해외에서 지도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다. 이른바 데이터 거주 정책이다. 때문에 구글이 국내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여기에 국내 지도 데이터를 보관하면 실정법을 지키면서 구글 지도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구글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다중 백업 기능 때문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중 백업이란 클라우드의 핵심인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하나의 데이터를 수 없이 복사해 여러 데이터센터에 나눠서 보관하는 기술이다.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분산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더라도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구글의 입장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구글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자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고쳐서라도 각 나라의 데이터 거주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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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전문보기)
이상 정말로 뭐시 문제인지 몰랐던, 구글의 지도 반출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알려준 동아일보 강일용 기자님께 박수를 보내며 글을 마친다.
2016.11.18 추가
구글 지도 반출 이슈가 해결되야지 어썸한 구글 어스 VR 도 한국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텐데...
